2009년 우측보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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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목 :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국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사립대학교 도서관의 국민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한국의 사립대학교가 엄밀한 '개인'의 것이 아니며 공공 예산이 들어감에 일부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의 도서관 이용(도서 대출 등)에 불편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 대출 회원 카드 발급에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발급된 카드의 분실에 재발급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일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립대학교의 도서관의 경우, 도난과 연체를 방지하기위해 '예치금' 제도로 일반 국민에게 도서관 이용을 개방하고 있는데, 사립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있어서도 국립대학교 도서관과 같은 수준의 도서관 이용 개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혹은 하루빨리 사립대학교에 국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답변 :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상담실입니다.
우리부 전자민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으로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 총･학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 이용은 각 대학도서관의 이용규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대학도서관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자료를 제공하게 되어있고, 우리부도 각 대학도서관이 일반인들에게 최대한 개방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도서관이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위한 기본시설로 대학은 각 대학의 여건에 따라 도서관 개방 원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부에서 운영방법을 강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대학 도서관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은 대학교 도서관 담당자와의 직접대화 혹은 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의 건의사항 등을 이용하시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OOO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주시시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부 정책에 대해 관심과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마나한, 민원이었지만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도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그럼 이제는 국회에 '도서관법제2조'의 개정을 요구해야, 도서관법 2조에 '공중의 이유에 제공할 목적'에 대한 의무 사항을 넣도록 말이다.
도서관법 7조는 아래와 같이,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말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강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도서관법 7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또 민원을 넣어야지 겠군.
이거정말...엉망진창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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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참모들도 "워킹푸어의 문제는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특히 일부 참모들은 "현 정부 출범초 내놓았던 `뉴스타트(New Start) 운동'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2009. 7. 31.)
워킹푸어. 뉴스타트.
모두가 우리말을 쓰자는게 아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인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뭐하나 새로울게 없는데, 맨날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게 한심하다. 그게 먹히는 대한민국 사회도 한심하고. 모두가 이건 재탕삼탕사탕의 이름만 바꾼 반복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한다. "장난하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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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 종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명박의 재산기부가 온라인을 덮었다. 나아가 한국의 기부문화까지 갑자기 진단하기 시작하니 뜨아 싶다. (정말 이럴 때 보면, 여론이라는 것은 대중을 단순한 무리로 보는 거 같다.)
이명박의 "재산기부"가 실제 재산기부라면, 아무리 반대파라도 벌써부터 난리피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싸우더라도 훈훈한 미담에 잠시 쉬어가는 덕이 "이념을 넘어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 시대의 주요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뜯어 봐도 이명박의 "재산기부"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재단설립'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포진한 장학재단이 '국민 정서'에 와닿는 진정한 재산 기부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럼 육영재단도 박정희 정권의 기부 문화로 봐야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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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에서 190개 상영관에서 2009 대한늬우스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2009 대한늬우스하는 190개 극장이 어디어디 인가요?
가능한 피해서 극장가고 싶은데요..
더불어 이거 홍보영상 제작해서 유통시키는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이런데 왜 돈을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 궁금합니다.
누구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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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 만난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로 부터 '포괄적 뇌물'죄로 수사받다 서거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럼 검찰은 포괄적 살인죄냐"고 성토하시네요.
검색해보니, 포괄적 살인죄와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 눈에 보입니다.
아래, 하나 링크합니다.
'포괄적 살인죄'저지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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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건의 작은 일로 '민원인'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벽보고 이야기하거나 산에서 칩거하여 면벽수행을 하는 행자의 길을 걷게 하는 심정만이 관청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이다.
아마도 관청의 공무원들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능력보다는 민원인을 지치게 하여 결국 무소유의 정신을 깨닫게함으로써 민원을 "해결"시키는 능력을 지닌 자들 같다.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들을 개혁한다는 (아마도 짤릴 수 있다는) 제스쳐로 임기 초반을 보낸 것도 이해가 간다.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 민원인이 되어보면, 이 공무원들을 모두 곤장질치고 싶은 생각만 가득하니 말이다. 이것도 분명 한국의 정치적 수준일 것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벽보고 이야기하거나 산에서 칩거하여 면벽수행을 하는 행자의 길을 걷게 하는 심정만이 관청으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이다.
아마도 관청의 공무원들은 민원을 해결해 주는 능력보다는 민원인을 지치게 하여 결국 무소유의 정신을 깨닫게함으로써 민원을 "해결"시키는 능력을 지닌 자들 같다.
이명박 정권이 공무원들을 개혁한다는 (아마도 짤릴 수 있다는) 제스쳐로 임기 초반을 보낸 것도 이해가 간다. 정치적인 관점을 떠나 민원인이 되어보면, 이 공무원들을 모두 곤장질치고 싶은 생각만 가득하니 말이다. 이것도 분명 한국의 정치적 수준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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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에 대해 쓴 글이, 권리침해신고로 인해 접근금지되었다.
세상이 어수선하다는 것은, 이렇게 직접 느끼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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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전두환이다. 전두환도 언젠가는 죽을텐데, 전두환 죽는날 '뒷짐 퍼포먼스'는 아주 이제 예약되는 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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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국제사회에 민감한 이명박 정권이다. 최루탄 사용이 검토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인가? 경제와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치를 이명박이 고민한다면 이런 발상 자체가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그만큼 이 정권의 참여자들이 초조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명박이 잘하는 것은 '히스테리'라는 것이 뚜렷해져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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