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면 위기로 찾아몬 공무원 '특채' 논란이, 잘하면 이명박 정권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과연 이 특채 문제를 완전히 털고 갈 능력이 이명박 정권에 있느냐이다.

물론 답은 회의적이다. 일전에도 그랬고, 우파가 돌이킬 수 없는 '도덕의 역사'를 세운 적은 이 땅에 단 한번도 없지 않은가!

더불어 요즘 '민주당'도 특채 논란에서 너무 조용한게 신기하다. 잡아먹을 듯 덤빌 사안이 분명한데, 너무 '로우 키' 아니신지?!

국회의원들이 일사천리로 '국회의원 평생연금법'을 통과 시켜서,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기사가 많다. 더불어 민주노동당은 이 법에 대한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런데 진보진영이 이 사실에 대해 '반대'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 같다. 국회의원들이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진보 진영이 할 소리가 아닐까?

말하자면, 국회의원만 월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이정도의 '기본 연금'은 받도록 하자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실상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정치인=부패)는 이 상황을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다. 

가령 어쨌든 매우 극빈층의 전직 국회의원이 그 '사례'로 제시한다면 이 논의는 아수라장일 뿐이다.

오히려 이 참에 국민적인 연금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인 기본 월120은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나라가 맞다. 전직 국회의원도 나도. 그리고 이로써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같은 소모적 논쟁과는 이별하고.

어쨌든 꼭 좋은 나쁜 일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이번 유명환 장관 딸 특혜 파문도, 하나의 계기로 본다면 고위 관료 사회에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를' 온갖 인사 문제들을 들춰 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과연 이명박이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실상 아직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할지 잘 모르는 것 같다.

확실히 '털고'갈 수 있는 사안들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요즘 특혜 논란의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하나마나한, 민원이었지만 역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도 하나마나한 답변이다.

그럼 이제는 국회에 '도서관법제2조'의 개정을 요구해야, 도서관법 2조에 '공중의 이유에 제공할 목적'에 대한 의무 사항을 넣도록 말이다.

도서관법 7조는 아래와 같이,

제7조 (도서관의 이용ㆍ제공 등)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유통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식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원ㆍ문화의 집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행정기관,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대학도서관ㆍ학교도서관ㆍ전문도서관 등은 그 설립 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말하고 있는데 '대학도서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서관법 시행령으로 강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인가?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에 비해 도서관법 7조에 대한 해석이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 또 민원을 넣어야지 겠군.

이거정말...엉망진창이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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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참모들도 "워킹푸어의 문제는 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 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으며, 특히 일부 참모들은 "현 정부 출범초 내놓았던 `뉴스타트(New Start) 운동'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2009. 7. 31.)

워킹푸어. 뉴스타트.

모두가 우리말을 쓰자는게 아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인 청와대에서 나오는 말들이다. 뭐하나 새로울게 없는데, 맨날 이렇게 이름만 바꾸는게 한심하다. 그게 먹히는 대한민국 사회도 한심하고. 모두가 이건 재탕삼탕사탕의 이름만 바꾼 반복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해야한다. "장난하냐?"라고.

오늘 하루 종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명박의 재산기부가 온라인을 덮었다. 나아가 한국의 기부문화까지 갑자기 진단하기 시작하니 뜨아 싶다. (정말 이럴 때 보면, 여론이라는 것은 대중을 단순한 무리로 보는 거 같다.)

이명박의 "재산기부"가 실제 재산기부라면, 아무리 반대파라도 벌써부터 난리피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싸우더라도 훈훈한 미담에 잠시 쉬어가는 덕이 "이념을 넘어 실용"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권 시대의 주요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럼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아무리 뜯어 봐도 이명박의 "재산기부"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재단설립'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는 것이다.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포진한 장학재단이 '국민 정서'에 와닿는 진정한 재산 기부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아니, 그럼 육영재단도 박정희 정권의 기부 문화로 봐야하는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에서 190개 상영관에서 2009 대한늬우스를 상영한다고 하는데, 2009 대한늬우스하는 190개 극장이 어디어디 인가요?

 가능한 피해서 극장가고 싶은데요..

 더불어 이거 홍보영상 제작해서 유통시키는 소요된 예산은 얼마인가요? 이런데 왜 돈을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도대체 얼마나 썼을까 궁금합니다.

누구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