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연구팀은 한 달간의 분석을 통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 장벽이 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야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09. 10. 19.)
...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보건산업진흥원 수사 안하나요? 미네르바의 해외 신인도 하락을 운운하던 검찰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설마 그냥 넘기시는 것인지. 도대체 법치가 뭔지 알면알수록 헷갈려요.
'journa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치 (0) | 2009/10/30 |
|---|---|
| 공무원 가족을 위한, 희망근로 (0) | 2009/10/20 |
| 영리병원 도입 부작용 누락... 검찰은 수사안하나 (0) | 2009/10/20 |
| 진짜 부자만 혜택본다. (0) | 2009/08/27 |
|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통합 (0) | 2009/08/25 |
| 이동통신 2G선호가 이상하다고? (0) | 2009/08/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