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영리병원 도입 부작용 누락... 검찰은 수사안하나

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 영국의 연구팀은 한 달간의 분석을 통해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의료의 질이나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영리병원은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이용 가능성을 낮추고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 장벽이 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그러나 보건산업진흥원은 이 같은 결과를 지난 3월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주최한 ‘의료분야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 (경향신문. 2009. 10. 19.)

...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검찰은 보건산업진흥원 수사 안하나요? 미네르바의 해외 신인도 하락을 운운하던 검찰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설마 그냥 넘기시는 것인지. 도대체 법치가 뭔지 알면알수록 헷갈려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Posted by archive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