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철거민살인진압규탄 아카이브 V :: 모처럼 딴지일보 들렸다가 본, 신영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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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일보는 거의 들어가지 않게 된 사이트인데, 최근 RSS를 추가하면서 간간히 글을 읽게 되었다.

요즘 신영철 대법관 이야기가 언론에서 쏙 들어갔는데, 모처럼 신영철 대법관을 환기시켜주는 글이 딴지에 올라 재밌게 읽었다. ([시론]법대로 하자-그 어렵고도 어려운 한 마디-)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아니더라도, 사법부 쪽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무리는 항상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무리보다 훨씬~ 엄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우선, 법을 다루고. 보다 가장 큰 이유는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 권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의 사태는 국민이 두고두고 기억해야할 일이다.

언제쯤 사법권력이 멀쩡해지는 것을 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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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rchive V